교통법규위반자에 대한 자동차보험료 차등화방안 분석

요약하면, 금번에 시행되는 교통법규위반자에 대한 자동차보험료 차등화 방안은 도입목적의 우선순위가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음으로 해서 당초 위도하고 있는 효과를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제도는 근본적으로 가입자 각자의 위험도를 보다 정확히 반영하는 것이 주목적이어야 한다. 계약 당시의 위험도 정보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계약기간 관찰되는 정보를 차후의 보험계약에 새로이 고려하는 자연스러운 결과로서 보험료 차등화가 발생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가입자들이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위험요인들을 관리하게 되는 동기가 발생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그 다음의 목적이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금번의 차등화방안은 이 두 가지 목적이 혼재함으로써 사법적인 기능이 수행해야 할 징벌적인 내용이 지나치게 강조된 감이 있다. 그렇게 되면 자동차보험산업 내적으로는 할인할증제도의 효과성과 효율성이 저하되는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