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주민참여의 제도 및 실태

우리나라 주민참여의 제도 및 실태

1. 주민참여의 의의

1) 주민참여의 개념

￭ 주민 참여의 개념은 몇 가지 일반적 개념이 있는데 편의상 넒은 의미의 개념, 과 좁은 의미의 개념, 그리고 중간적 성격을 띤 개념들로 나누어 볼 수 있겠다.

(1) 좁은 의미의 개념

￭ 좁은 의미의 개념은 시드니 버바(Sideny Verba)와 노먼 나이(Norman Nie)에 의한 개념이 대표적이 라 할 수 있는데 [이들은 주민 참여를 일반시민이 종적 권한이 부여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 이라고 정의한다.

￭ 세부적으로는
① 기념시가 행진 등과 같이 정책 결정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일차적인 목적으로 하지 않는 참여
② 학교와 이익 집단에의 참여와 같이 [정치적] 이라 볼수 없는 참여
③ 정부를 [지지할 목적]의 참여
④ 합법성이나 정당성이 부여되지 않은 비제도적 참여 등을 제외하고 있다는 점에서 좁은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다.

(2) 넒은 의미의 개념

￭ 넓은 의미의 개념은 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에서부터 구체적인 정책의 집행에 이르기까지 정치 및 정책과정에 일…(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