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령

셋째는 일본국내에 충분한 경제적 여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한반도내의 치안상태도 불안하여 일본의 자본가들이 대한(對韓)투자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견해도 제기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회사령은 살펴본 것처럼 한인회사의 설립과 그 성장발전만을 억제한 것이었으며, 결코 일인(日人)회사의 설립을 억제할 목적의 법령이 아니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일인회사에 대해서는 경쟁관게에 있는 한인회사의 강제해산이라든가 동종(同種)회사의 수적제한 등을 위시하여 그 경영상에도 여러 가지 편의와 원조를 아끼지 않는 내용의 법령이었으며, 그 결과 도시부(都市部)에 있어서의 일인경제력의 팽창·확대, 한인 경제력의 절대적·상대적 저하와 쇠퇴를 가져오고 일인 경제력에 의한 한반도 완전지배체제를 확립·완성할 수 있었다.
그러나 주목적이 한인경제력의 성장을 억제·압박하는데 있었다 할지라도 동령의 시행이 일본 국내 자본의 한반도 진출에도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한 것이었음은 부인 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이상과 같은 억제는 당연히 이 땅안 각 도시의 경제성장 및 도시화에도 큰 억지효과로 작용될 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