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3권

진행하게 되면 그 영향력이 바로 나타나게 되며 국민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동사무소에서 등본을 줄 사람이 없다면, 출생신고 해야 하는데 받는 사람이 없다면, 공무원들은 국민들의 생활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 물론 서구나 미국의 몇몇 나라들은 공무원의 노동 3권을 보장해준다. 하지만 서구나 미국 같은 경우 그만큼 정치의식들이 성숙되어 있으며, 노동자와 사용자간의 연대의식도 강하다. 우리나라는 현실 상황이 보여주고 있듯이 노동자와 사용자간의 대립이 극심하며, 공무원 노조의 노동 3권의 허용은 국가 전반의 혼란 상황을 가져올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공무원 노조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지금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경우 지난 4·15총선 민주노동당의 전격적인 지지를 선언하였다.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성은 헌법과 법률로 정하고 있는바 이 또한 많은 혼란을 야기 시킬 수 있다. 정부 공무원들이 특정 정당을 지지함으로써 특정정당에 편의를 봐 줄 수도 정보를 더 제공할 수도 있는 것이다. 정치에서 중립성을 지켜야할 공무원들이 그 중립성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다. 공무원…(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