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폐지

나는 남을 때리지 않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게 남이 때리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다. 존치론자들은 국보법 폐지의 경우 북한의 도발을 그렇게도 우려하시는데 북이 도발을 해오면 그걸 막는 것은 대한민국 국군 및 상호방위조약을 채결하고 있는 미국의 군대가 되는거지, 우리의 국내법이 전쟁을 막을순 없는 것이다.
그렇게 안보가 걱정된다고 한다면 군사력 강화가 답이 되어야지 국내법 조항이 문제가 될 순 없다고 생각한다.
국보법의 최대 맹점은 그 안엔 죄형법정주의의 명백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조항들이 많다는 것이다. 조항 자체가 광범위하고 애매하다보니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로 인해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은 경우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나는 오랜 세월동안 많은 무고한 사람들의 인권을 박탈하고 그 근본마저 부정한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독소조항을 삭제하고 남은 빈껍데기 국보법을 갖고 있느니 빠진 내용이 있다면 형법에 추가하는 것이 법질서에 맞다고 생각한다.
형법으로는 처벌하기 힘든 애매한 상황도 있을 것이…(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