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찰의 피해자 보호 제도

Ⅰ. 서론

형사절차는 수사에 의하여 개시되며, 수사란 공소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범인과 증거를 발견·수집·보건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말한다. 경찰은 범죄수사에 관한 1차적인 책무를 진다. 현행법상 수사개시로부터 종결에 이르기까지 경찰의 모든 활동은 검사의 지휘하에 행해지도록 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의미에서 범죄수사의 최일선에 위치하는 것은 경찰이기 때문이다.
수사절차에서는 국가형벌권 행사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밝혀내야 한다. 따라서 수사의 목적은 가해행위의 전모를 밝혀내는 데 있으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측의 사정이 상대적으로 경시된 것은 어쩔 수 없었는지도 모른다. 그리하여 피해자는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방법 또는 범죄발생의 요인으로만 취급되어 왔다.
그렇지만, 가해자의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해자는 또 다른 상처를 입는 경우가 적지 않다. 예컨대 주변사람들의 책망 또는 호기심 어린 태도, 비난 등은 피해자에게 범죄행위로 인한 직접 피해 못지 않은 상처를 입힌다. 나아가 범죄사건을 처리하는 경찰 또는 검찰의 권위적이거나 불친전한 태도, 비난이나 불신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상처를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