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분쟁의 사례

●특허란?
-특허란 새롭고 기술상의 진보가 있는 발명에 대해 세상에 공개하는 것을 조건으로 일정기간 독점권을 주는 제도를 말한다. 그래서 특허출원을 한다는 말은 `내가 발명한 기술을 세상에 공개할터이니 심사하여 독점권을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국가(특허처)에 신청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일단 특허가 되면 아주 막강한 권리이므로 함부로 줄 수 없으며 국가는 엄정하게 그 자격을 따지게 된다. 특허된 모든 발명은 관보에 실려 세상에 공개되게 된다. 특허의 경우 출원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하면 누구든지 그 기술을 쓸 수 있게 되지만, 특허기간 중에 허락없이 그 특허기술을 사용할 경우에는 형사, 민사적으로 엄중한 책임을 지게 된다. 특허를 받기위해 갖추어야될 여러 가지 요건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신규성과 진보성이다. 신규성은 출원일 당시에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어야 한다는 조건을 말한다. 그 발명이 출원일 당시에 이미 국내외에서 인쇄된 자료로 공개된 것이나 이미 사용한 사실이 있는 기술과 동일한 경우에는 특허될 수 없다. 진보성 조건이라 함은 비록 출원 시점에 세상에 알려진 기술과 달라서 새롭다고는 하더라도 그 기술분야…(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