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시민운동독후감

의사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는 조항이 적지 않다. 과거보다는 많이 개선되었다고 하나 여전히 논란이 될만한 조항들이 적지 않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행정법규에 의한 억압이 있는 상태이며 인터넷 규제를 통한 억압도 무시할 수 없겠다. 또 기부금품모집규제법 등의 재정적 제약도 문제가 된다.
다음으로 시민·사회단체의 인적 측면에서 해결해야할 과제도 있다. 그 첫 번째로 상근 활동가의 문제를 들 수 있겠다. 한국의 시민·사회운동은 소수의 헌신적인 활동가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지만, 이들 대부분은 최소한의 생존조건도 보장받지 못하거니와 시민사화의 발전에 따라 갖추어야 할 전문적 지식과 소양을 쌓을 기회조차 박탈당하고 있다. 상근 활동가 삶의 안정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이에 관하여 사회운동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기도 한다. 안식년제와 유학, 대학원진학 등 재충전기회를 보장해 주는 것, 운동단체가 정기적으로 혹은 근무기간에 따라 실무자들에게 훈련 및 연수의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 등이다. 두 번째로 자원봉사자체제가 확산되어 있지 못하고 또 안정되어 있지 못한 점을 해결해야 한다. 자원봉…(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