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행정개혁에 관한 연구보고서

제1장 서 론

제 1 절 행정개혁의 개념 및 유용성 …………………………………………………………………………… 1

1. 행정개혁의 개념 및 특징 1

2. 행정개혁의 유용성 1

제 2 절 연구의 목적 ……………………………………………………………………………………………… 1

제 3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1

제2장 본 론
제 1 절 클린턴 이전 정부의 개혁 ……………………………………………………………………………… 2
1. 미국 행정개혁의 개괄적 역사 2

1) 루스벨트 행정부의 행정개혁 2

2) 트루먼 정부의 행정개혁 2

3) 아이젠하워 정부의 행정개혁 3

2. 카터 정부의 행정개혁 (인사개혁 중심으로) 3
1) 카터 정부 인사개혁의 배경 3
2) 카터 정부 인사개혁의 내용 3
3) 카터 정부 인사개혁의 결과 및 평가 4
3. 레이건 정부의 행정개혁 4
1) 레이건 정부의 행정개혁의 목표 4
2) 레이건 정부의 행정개혁의 내용 4
3) 레이건 정부의 행정개혁의 결과 및 평가 4
제 2 절 클린턴 정부의 개혁 …………………………………………………………………………………… 4
1. 행정개혁의 정치·경제적 배경 4
1) 막대한 재정적자와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 증대 4
2) 지방정부 및 민간기업의 혁신 성공 4
2. 행정개혁의 4가지 추진원칙 5
1) 관료적 형식주의의 제거 5
2) 고객우선주의 5
3) 성과향상을 공무원의 권한 부여 5

4) 기본적인 원칙으로의 복귀 5

3. 행정개혁의 내용 및 평가 9
1) 조직개편 (정부기능의 재검토 과정과 재편 성과) 9
2) 책임운영기관 (성과중심 조직체의 설치) 9
3) 인사관리 ­ 공무원제도의 개혁 10
4) 재정개혁 ­ 성과중심적인 관리 10

5) 정보기술의 활용 10

6) 서비스 향상 및 규제완화 11

7) 기존 행정개혁의 평가 12

제 3 절 Bush 행정부의 행정개혁 ……………………………………………………………………………… 14
1. Bush 행정부의 행정개혁 방향 14
1) 정부운영의 기본 원칙 14
2) 행정개혁의 방향 15

3) 세부 개혁 방안 15
4) 연방정부의 행정개혁 동향 15
2. 인사관리분야에서의 개혁 15
3. 재정개혁 16
1) 현행 문제점 16
2) 재정개혁을 위한 방안 16
3) 기대되는 결과 16
4) 정보기술의 활용 16
5) 서비스 향상 및 규제완화 16
제3장 결 론
제 1 절 미국 행정개혁의 시사점(클린턴 행정부 중심) ……………………………………………………… 17
1. 미국 행정여건을 감안한 개혁의 추진 17
1) 직위 분류제, 대 부처주의 17
2) 시장원리를 도입 17
2. 명확한 추진체계와 지속성 17
1) 일관적인 지휘와 추진 17
2) 행정행태의 혁신에 초점설정 17
3. 이해관계자의 적극적 참여 유도 17
1) 국민적 관심도를 제고 17
2) 공무원의 적극적 참여유도 18

4. 규제개혁의 효율적 추진 18

1) 규제자와 피규제자간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18

2) 규제에 있어서도 시장기능을 최대로 활용 18

제 2 절 한국행정개혁의 문제점 및 그 개선방향 (클린턴 행정부를 기준으로) ………………………… 18
1. 행정부의 조직개편 등 hardware 개편 측면에 중점 18
1) 사정중심의 개혁 18
2) 조직개편 중심의 개혁 18

3) 개선방향 18

2. 정권교체기의 단편적, 일과적 성격의 행정개혁 19
1) 정권의 정당성 선전 및 이미지 개선을 위한 선전성 행정개혁 19
2) 여·야간 대립으로 인한 일관적 개혁추진 난항 19
3) 개선방향 19
3. 집권적·폐쇄적 개혁 19
1) 소수에 의한 집권적 행정개혁 19
2) 이전의 경험을 충분히 살리지 못함 19
3) 개선방향 19
4. 규제정책의 문제점 20
1) 규제자와 피규제자간의 대결적 접근 20
2) 피규제자의 규제 이해도 저하 20
3) 규제의 지나친 강압성 20

4) 개선방향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