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값 인상정책에 대한 연구와 개선방안

제3절 담배값 인상 정책의 정책환경 분석
담배구입에 관련된 경제적 환경을 우선 보자. 이에는 공급측면과 수요측면으로 살펴볼 수 있다. 공급측면으로 KT&G(전 한국담배인삼공사)와 일부 민영업체 및 수입담배업체, 그리고 담배를 도매와 소매하는 업소를 들 수 있다. 수요측면은 흡연하는 성인 및 청소년을 들 수 있겠다.
한편 정치적 환경으로 담배값 인상은 경제적 자유질서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 있을 수 있고, 사회적 쟁점으로 흡연자의 권리와 비흡연자의 권리가 충돌한다는 점과 담배를 마약과 같이 금기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커피와 술 같은 기호식품의 성격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그리고 담배와 더불어 개인의 건강을 손상시키고 사회적 폐해를 가져오는 술의 경우에는 담배와 같은 큰 폭의 가격인상정책이 없다는 점에서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 될 수 있다.

제4장 담배값 인상정책의 정책과정 분석

정책형성과정에 관여하는 공식적 참여자와 비공식적 참여자가 있듯이 담배값 인상정책의 경우, 공식적 참여자의 대표로 보건복지부와 재경부를 들 수 있으며 비공식적 참여자로 지방자치단체 및 방대한 조직의 압력단체(금연단체 및 흡…(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