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이동성 제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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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통신서비스산업중 특히 무선통신시장의 번호이동성 제도의 개념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번호이동성제도에대하여

목차/차례

1. 도입배경 3

2. 통신시장현황 4

1) 통신서비스산업의 특성 4

2) 유선통신시장 5

3) 무선통신시장 7

3. 경쟁정책 측면에서의 통신시장 문제점 7

1) 선발사업자의 시장지배력 유지.강화 7

2) 시장지배력 전이현상 8

4. 번호이동성 개요 8

1) 번호이동성이란? 9

2) 번호이동성 제도의 도입목적 10

3) 번호이동성 제도 도입경과 10

4) 번호이동성 제도관련 결정기관 11

5. 번호이동성 제도의 향후 전망 13

1) 무선이동통신분야 13

2) 유선통신분야 14

6. 향후 통신시장의 경쟁정책 개선방향 15

1) 기본방향 16

2) 유선통신서비스 경쟁정책 방향 17

3) 무선통신서비스 경쟁정책 방향 17

첨부 1 : 정보통신부 관련 조직도 19
첨부 2 : 통신위원회 관련 조직도 20

본문/내용

1. 도입배경

 90년대 통신시장에 경쟁원리를 도입한 이후 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에서 세계 최고수준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KT를 민영화하여 규제중립성을 확보함.
 통신서비스 시장규모는 90년 3.7조원에서 2002년 33.4조원으로 성장하고, 인구 100인당 초고속인터넷 보급률은 세계 1위(17.2)를 기록함.
 이러한 성과는 정부의 적극적인 경쟁도입 정책과 통신사업자의 치열한 경쟁으로부터 기인함.
 하지만, 최근 통신시장의 성장률 둔화와 경쟁격화로 후발 통신사업자의 경영이 악화되면서 경쟁체제의 후퇴가 우려되고 KT 민영화에 따른 민간독점 시장에서의 신규 규제수요가 증대함.
- 유선통신시장 : KT의 시장지배력이 유지되고 후발 경쟁사업자의 경영이 악화되면서 시장독점화 가능성 증대
(두루넷과 온세통신은 법정관리중이고, 하나로통신은 많은 부채로 경영상애로를 겪고 있음)
- 이동전화시장 :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T에 대한 승자독식현상이 지속되어 경쟁위축이 우려됨
 유무선 지배적 사업자 우위현상이 지속되면 경쟁을 통한 통신망 고도화와 국민의 통신편익 증대라는 기본적 정책목표가 침해될 가능성이…(생략)

참고문헌

[1] 통신시장 현황과 경쟁정책 방향, 정보통신부, 2003.7.24
[2] 안현실, 번호이동성의 마술, 한국경제신문 논설 전문위원, 2003.11.25
[3] 이종용 책임연구원, 주요국 이동전화 번호이동성 동향 및 시사점, 한국전자통신연구소 공정경쟁연구팀, 2002년 8월 전자통신동향분석 제17권 4호
[4] 정보통신부, http://www.mic.go.kr
[5] 통신위원회, http://www.kc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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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msys*******
Date : 2013-11-18
FileNo : 16153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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