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FTA의 추진당위성과 선행과제

체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한일 양국간 자유무역협정뿐만 아니라, 한중일 3국간 자유무역협정의 경우에도, 제도적 차원에서의 강제적인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철폐보다는 3국간의 시장원리에 의한 자연적 통합(natural integration)을 촉진할 수 있는 여건조성에 주력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자연적 통합이 어느 정도 성숙되어, 한일, 혹은 한중일 3국간 경제의 상호보완성이 제고되었을 때, 또한 통합에 따른 사회적, 정치적 장애요인이 최소화되었을 때, 제도적 통합논의가 제기되고 구체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한일양국간의 자연적 통합을 높이고, 민간부문에서의 실질적 협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는 첫째, 산업부문별로 한일간 협력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협력 및 자본협력방안의 논의 및 추진이 이루어지고, 동시에 양국 모두에 주요한 관건인 과잉투자 조정 등 구조조정과정에서의 양국간의 전략적 협력부문에 대한 논의 및 협력이 아루어져야 할 것이다. 민간부문이 중심이 된 이러한 산업부문별 기술 및 자본협력논의에서 필요한 정부부문의 제도적 협력 및 보완부문이 발생하면, 그 때 정부차원에서의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지, 양국정부가 정치적 논리에 의해 무리하게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철폐를 추진하는 것을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우선 민간차원에서의 자율적인 기술 및 자본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한일간 양국간 투자협정 체결을 통하여, 일본기업의 대한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조성함과 동시에 한국차원에서 모든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제도적 여건을 개선하는 노력을 더욱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단기적으로 한일간 혹은 한중일간 자유무역협정이 상당한 부정적 요인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더라도, 장기적으로 3국간 경제보완성이 제고된 상황에서는 상당한 후생증대효과가 예상된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한국의 주요시장인 미국 및 유럽에서의 각국 정권이 국내정치적 기반이 전반적으로 약화되면서, 대외통상정책차원에서 보호주의적 통상정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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