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와가족의역할

실정이고, 다만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한 단편적이고 임시적인 정책들이 산발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그나마 이러한 정책조차 노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에는 그 예산규모가 너무나 적다. 우리나라 노인복지제도의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내는 이러한 단면만을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제도의 현 위상이 어느 수준에 있는지 쉽게 이해가 될 것이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노인부양의 책임주체와 관련된 `가족의 역할` 논의는, 서구 선진국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국가가 노인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복지자원을 확보한 상황 하에서 복지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론의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