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형간염 보균자 고용차별

고용차별은 일반적으로 채용 전 차별과 채용 후 처우나 임금의 차별로 나뉘어 질수 있는데 특히 채용 전 차별은 사회구성원 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직업 선택권을 제약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차별의 영역이다.
이러한 고용차별은 고용에 국한되지 않고 경제적 사회적 차별로 이어 진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더 크다. 차별을 받는 노동자들은 직업 선택의 기회가 줄어들고 적당한 일자리를 얻기 힘들어지게 되어 결국은 임금이나 근로조건이 좋지 않은 일자리를 얻게 된다. 결과적으로 고용차별은 소득의 감소로 이어지게 되고 계층간 소득격차가 더욱 벌어지게 된다. 따라서 고용차별은 한인간의 노동할 기회를 박탈하는 것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라, 그를 사회경제적으로 낮은 계층에 머물게 만들고 그 차이를 더욱 커지게 만든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고용차별은 잘못된 통념이나 지식에 근거 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대표적인 것이 ‘건강상태’에 따른 고용차별이다. 어떤 질병에 걸려있는 노동자가 그렇지 않은 노동자에 비해 동일조건에서 일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고용기회를 차별하는 경우도 문제라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