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자치의 주민 참여 활성 방안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기초로 여겨지고 있는데 그것은 지방자치가 지역의 민주화와 지역 주민의 민주훈련을 통해서 민주주의의 실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는 권한을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것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권력 분립의 원리와 함께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물론 이론적으로 볼 때 지방자치 없이도 중앙정부만 민주적으로 운영되면 국민의 자유는 보장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이것이 매우 어렵다.
예를 들면 독일은 제1차 세계대전 후에 세계에서 가장 민주적인 바이마르 헌법을 제정했으나 건국50년 후에 히틀러와 같은 독재자가 출연하는 것을 막지 못했는데, 그 대표적인 이유로는 헌법을 통해 중앙정부는 민주화시켰으나 지방제도는 재정시대의 것을 그대로 이어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해지고 있다.
이처럼 지방자치는 민주주의를 방어해 주는 일종의 제도적 장치의 역할을 한다. 민주주의가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그 제도를 민주화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사고방식, 습성, 그리고 행태 등이 민주화 되어야 하는데 지방자치는 국민의 민주적 계몽을 통해 민주주의적 풍토를 조성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