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차별

1.1 국적에 의한 차별과 균등대우의 원칙

1)인권이란

인권이란 간단하게 말해 인간이면 누가나 가질 수 있는 기본적 권리이다.

2)차별의 정의

제111호 협약에서 차별은 인종, 피부색, 성별, 종교, 정치적 견해, 국적, 사회적 배경을 이유로 고용과 직업에서 기회와 대우의 평등을 무가치하게 만들거나 손상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구분(distinction), 배제 (exclusion), 선호(preference)라고 정의하였다.
국가 차원의 입법 기초자도 이 두 가지 형태의 차별을 포괄하는 입법의 중요성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직접 차별이란 불평등 대우의 직접적 원인이 법률, 규칙, 실제 관행 중 어느 하나의 특별한 이유를 근거로 한 노골적 차별에서 유래되는 경우이다.

차별적인 대우로 여겨질 수 있는 것에 예외가 있다. 제111호 협약은 다음 네 가지를 예외로 인정하였다.

◦제1조(2): 본래 특별한 자격요건을 필요로 하는 일과 관련된 구별, 배제, 우선권을 주는 일은 차별로 간주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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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가안보에 해가 된다고 판단되는 의심스러운 행동에 대해 취한 조치는 차별로 보지 않는다. 단, 이 경우 문제…(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