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실무

1. 논점의 정리

가. 보증금의 회수 방안(우선변제적 효력, 경매되었을 경우의 처리)

나. 임대기간(기간의 연장-묵시의 갱신)

다. 제 3자에 대한 대항력(만약 소유자가 바뀐 경우, 집을 비워주어야 하느냐의 문제, 단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로 한 경우는 예외)

2. 민법/주택임대자보호법/상가임대차보호법비교
구분민법주택임대차법상가임대차법대항력·없음(따라서 주인바뀌면 비워줘야함)
·단, 등기한 경우만 대항가능주민등록과 인도한 다음날부터사업자등록신청과 인도한 다음날부터임대차기간·임대차기간동안은 존속 보장
·기간 없을 때에는 언제든지 해지통고 가능
·묵시의 갱신의 경우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계속·2년(단,임차인은2년미만 주장도 가능)
·묵시의갱신의 경우 해지통고가능 3월5년(1년이지만갱신요구권이 있다)
(차임증감청구권이있다 당시 차임의 12%)보증금의 회수특별구정없음·요건:주민등록+인도+계약서상의 확정일자
·최우선변제권:소액임차인(전입신고+인도)·요건:사업자등록+인도+확정일자
·최우선변제권 있음설비등을 투자…(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