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문제에 관한 고찰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효력은 없다. 단지 국제적인 비난만이 있을 수 있다. 누가 누구를 제재를 한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미국은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NPT라는 국제사회의 기본규범에다 일종의 특별법적(국제법이라고는 할 수 없음) 성격을 갖는 정치적 합의로서 북미합의문을 채택한 것이다. 미국이 이를 파기하더라도 국제법적인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며, 더욱이 제재를 가할 수 없음. 현재 그 파기의 책임을 전적으로 미국에게 지울 수 없는 것 또한 사실이다. 북한이 우라늄 핵개발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북미합의문은 미국이 북한에 경수로 2기와 중유를 공급하기 위해 체결한 것이 아니며, 북한의 핵개발을 억제하고 동결하기 위해 체결한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그러므로 북한의 핵개발 추진은 북미합의문의 전제를 깬 것이기 때문에 미국 등 국제사회는 북미합의문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