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에 있어 농산물 무역에 관한 규제

Ⅱ. 농업협정

1. 국경보호 : 시장접근

농업협정의 전문은 ‘GATT 규칙과 규율의 확립’을 통하여 ‘공정하고 시장지향적인 농업무역체계의 확립’을 추진할 것을 선언하였다. 이로써 그동안 보호주의적 수입쿼터제, 허가제 등 비관세장벽에 의하여 왜곡되어온 농산물 국제무역은 GATT규범체계로 완전히 흡수되었다. 농업협정상 농산물에 대한 시장접근방식은 원칙적으로 예외 없는 관세화에 의한 시장개방방식을 취하되 특정 주요 농산물에 대해서는 관세화를 유예하여 시장접근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관세화품목 중 기준연도의 수입량이 국내소비량의 3%미만인 농산물에 대해서는 최소시장 접근방식을 인정하며 관세화품목 중 기준연도의 수입량이 국내소비량의 3%이상인 품목에 대해서는 현행시장접근을 취하고, 관세화한 농산물 중 수입량이 급증하거나 수입가격이 크게 하락한 경우 특별세이프가드를 인정하는 것을 그 골자로 한다.

2. 국내보조

GATT 1947 제16조 제3항은 1차상품에 대한 수출보조금 및 생산보조금의 지급을 금지하면서도 ‘세계수출무역에서의 당사국의 공평한 몫을 초과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보조금의 지급을 금지한다’는 취지로 애매…(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