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절차에 관한 고찰

1.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공판절차란 공소가 제기되어 사건이 법원에 계속된 이후 그 소송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법원이 이루어지는 심리와 재판의 모든 과정을 말한다(넓은 의미의 공판절차). 한편 공판기일에 공판정에서 이루어지는 심리와 재판을 말한다(좁은 의미의 공판절차).

공판절차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무죄를 가리는 판단이며, 그 진행은 당사자의 공격과 방어에 의해 전개된다. 공판절차가 공정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원칙이 요구된다. 이러한 원칙을 통하여 정의와 법적 안정성 및 비례성의 원칙이라는 법치국가의 이념을 꾀하기 위해서다. 이의 기본원칙으로는 공개주의(공개재판의 원칙), 신속한 재판의 원칙, 구두변론주의, 직접심리주의 등이 있다.

공개주의 공개주의(공개재판의 원칙)이란 공판절차의 심리과정, 재판 결과를 일반인에게 공개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헌법 및 법원조직법에서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즉 헌법은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하며(헌법 제109조), 나아가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헌법 제27조 제3항). 한편 법원조직법은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원칙…(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