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국유기업개혁

현재 이미 그 동안의 개혁을 통하여 국유기업의 사유화를 향한 과도기에 들어서 있는 상황이다. 즉 공유 개념의 재해석, 대중형 기업의 회사화, 투자 주체의 다원화, 상장회사의 증가, 소형 기업의 매각, 사기업의 헌법적 보장, WTO의 가입 등을 통하여 전반적인 국유기업의 개혁의 속도가 빠르게 진행될 기초가 마련된 상황이다. 특히 경제적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공공성이나 외부성이 큰 일부 업종의 대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유기업에 대해 외국인 투자자의 국가 소유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개혁을 채택한 것은 대 ·중형 국유기업의 개혁의 진일보로 해석된다. 그러나 중국이 대부분의 국유기업에 대한 개혁은 단기간 내에 완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왜냐하면 전반적인 국유기업 개혁에 있어서 여전히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장애 요소들이 남아있고, 실업이나 분배의 불평등 악화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해야하는 큰 문제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이 지난 20여 년 동안 개혁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듯이 앞으로도 과도한 사회적 불안정을 야기하지 않고 이들 작업을 어떻게 완수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날 중국이 안고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임석준, “중국은과거를 보존하며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가?”, 계간사상 2000 가을호.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