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보험

국가 수준의 보건의료정책의 불투명성과 철학과 목표의 부재, 관성화된 책임회피등으로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상실하였고 이해당사자간의 갈등을 조정할 지도력과 정책 역량이 현저하게 부족한 상태임.

4.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쟁점과 과제
- 건강보험의 관리체계와 통합논쟁 -
의료보험의 관리유형체계는 크게 세가지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① 통합일원화체계로 단일 또는 극소수의 보험자가 전국 또는 광범위한 지역을 대상으로 보험업무를 관장
② 적용 인구를 직업, 직장, 거주지 등에 따라 세분하여 각 집단의 보험업무를 독립적인 보험자가 관리하는 체계
③ ②와 같으나 보험자들이 공통 업무를 담당하고 협동관계를 원활하게 하는데 필요한 기관을 설치하는 조합방식체계

77년 강제형 의료보험제도가 도입된 이후로 98년 지역조합과 공.교공단이 통합되기 전까지 우리나라 의료보험 관리운영체계는 조합방식을 채택하여 유지되었고 현재는 단계적인 통합후 직장과 지역재정의 재정통합만 이루지 못한 채 유보된 상태이다. 다음은 조합방식에 대한 찬반의 논지를 요약한 것이다.
1. 계층간 소득차와 의료수요, 이용여건의 차이로 공평한 보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