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상의 여성근로자 보호제도

노동법에서는 여성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고, 특히 1988년부터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시행하여 취업이전에도 여성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 고용보험법에서는 여성들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을 채용한 사업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제도를 두고 있다.

Ⅱ. 균등대우에 의한 여자근로자의 보호

1. 의의 및 입법취지
역사적으로 여성근로자는 남자와 동일한 능력을 지니고 있음에도 남존여비라는 봉건적 사고에 의하여 부당하게 열악한 근로조건을 감수하면서 사용자와 근로관계를 맺을 것을 강요하여 왔다. 국제노동헌장은 ‘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해서는 남녀 동액의 임금’를 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원칙을 받아 들여 근로기준법 제5조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차별적 대우는 물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고,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근로조건 뿐만 아니라 교육‧배치‧승진‧모집과 채용 등에 있어서도 남녀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헌법 제11조 및 제33조상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