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권

국가만이 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으며, 국제조직은 당사자가 될 수 없다. 따라서 국가와 국제조직간의 분쟁 또한 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국제연합의 총회나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기타의 기관은 법적 문제에 관해 재판소의 권고적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이 권고적 의견의 효력을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약정하는 특별 협정을 국가와 국제 조직간에 체결 할 수 있다. 이 특별협정으로 권고적 의견에 구속력을 줄 수는 있으나 이는 특별협정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지 권고적 의견 자체가 특별협정으로서 구속력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니다.

2. 물적 관할권

가. 의의
물적 관할권이란 국제사법재판소가 재판관할권을 행사랑 수 있는 사항을 말하는데 이는 분쟁사건에 대해서 갖는 사실적 관할권을 말한다. 어떤 국가도 국가 자신의 의도에 반하여 국제법상 어떤 국제재판도 받지 아니한다는 것은 주권평등의 사상에 기초한 국제법의 일반규칙이다. 따라서 국제사법재판소는 분쟁당사자인 국가가 국제사법재판소에 의한 재판을 받기로 합의한 경우에 한해서만 물적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