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의 발달과 이론의 변천

제2절 행정학 이론의 변천과정

1. 정부의 역할에 대한 관점
(1) 소극 정부론
- 미국 행정학은 태동 당시부터 정치-행정 이원론에 입각하여 행정 내부관리 문제에만 천착하였기 때문에 행정학 이론에서 정부역할에 대한 체계적인 관점을 찾기는 어려움
- 그러나 미국 건국 이후 줄곧 ｢정부는 최선으로 통치하고, 최소한으로 지배한다｣라는 정치적 이념을 견지한 제퍼슨-잭슨주의가 지배해 왔기 때문에 당시에도 여전히 ｢소극적 정부｣ 또는 ｢작은 정부｣의 관점이 유지됨
- 행정학 성립기를 전후하여 행정의 유효성을 지지하는 신해밀턴식가치가 점차 우세해지기 시작하였음

(2) 적극 정부론의 등장
- 1930년대의 세계적인 경제대공황을 계기로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행정국가(administrative state) 등장
- 정부는 시장실패(market failure)의 교정 장치로서, 더 나아가 성장과 발전의 원동력으로 간주됨. 그리하여 1940년대에는 비록 암묵적이기는 하지만 ｢큰 정부｣(big government)의 불가피성에 대한 수용이 지배적이었음
- ｢큰 정부｣의 행정관은 1960년대의 ｢위대…(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