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의 체계

인간이 만들어낸 규범을 법이라고 한다. 법은 실정법과 자연법으로 나누어지는데 시대· 민족· 사회· 장소 등을 초월하여 인간사회에 당연히 존재하여야하는 보편타당성을 지니는 어떤 근원적인 규범을 자연법이라고 하고, 제정법· 관습법· 판례법 등과 같이 경험적,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공동체 사회의 통치 질서를 위해 만들어낸 규범을 실정법이라고 한다. 자연법이 연구 불변이고 관념적이며 초인위적인데 비해 실정법은 사회적이고 경험적 사실을 기반으로 하며 현실사회의 규범으로서 실효성을 가지므로 사회복지법은 실정법에 속한다.
실정법은 국가와 그 지배에 복종하는 개인의 관계 및 개인 상호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규범의 총체인 국내법과 조약· 협정 등 국가간의 명시적인 합의에 의해 국가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규범의 총체인 국제법으로 나누어진다. 국내법은 관습의 산물이고 강제적 집행법규와 개인을 대상으로 한 판결절차가 있으며 입법부에 의한 개정절차가 있는 반면, 국제법은 관습의 산물이지만 강제적인 집행절차가 없으며 주체가 개인이 아닌 국가이다. 그런 면에서 사회복지법은 국내법에 들어간다.
국내법은 또 공법, 사법,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