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민주주의의 형태

물질적으로 결핍된 상태나 물리적으로 억압된 상태로부터의 해방을 뜻하는 소극적 개념인 `Liberation`이다. 이 ‘Liberation`은 근대 유럽국가에서 중심이 됐고 이는 전체주의로까지 이어졌다. 아렌트가 말하는 전체주의는 나치즘이나 스탈린주의뿐만 아니라 19세기의 강력한 제국의 팽창과 대립의 격화, 반유태주의 격화로 인한 제1차 세계대전 발발, 그리고 20세기의 ‘국민’의 인종화와 무국적자=무권리자를 국민에서 배제되었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1970~80년대 프랑스에서는 전통적 국가상에 근본적 변화가 찾아왔다. 첫째, 헌법재판소에 의한 위헌심사기능이 강화되면서 일반의사인 법률에 대한 도전이 나타났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개인의 권리를 적극 인정함에 따라 개인주의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면서 종래 그를 중시하지 않던 사회주의자들도 ‘사회주의는 개인주의’라는 주장을 펴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