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에 대해서

할당관세란 원활한 물자수급을 위하여 특정물품을 수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일정한 수량까지 수입된 분에 대하여 기본관세율에서 100분의 40에 상당한 율을 감한 율의 범위내에서 또는 특정한 물품의 수입을 억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한 수량을 초과하여 수입되는 분에 대하여 기본관세율에서 100분의 40에 상당한 율을 가산한 율의 범위내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할당관세의 목적은 특정 물품에 대한 국내 생산자의 수입억제요구와 국내 수요자의 수입장려요구를 동시에 충족시키고 또한 특정 상품에 대한 국내 총생산량과 국내 총수요량을 조절하기 위함이다. 할당관세는 수입할당제와 관세의 기술적인 특성을 혼합하여 이 두 가지 정책수단이 개별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발생되는 결함을 보완하기 위하여 마련된 정책수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