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강제집행

2.執行罰

(1)意義

집행벌은 부작위 의무 또는 비대체적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그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부관하는 금전 부담이다. 일정기간 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에 처할 것을 미리 경고하여 심리적 압박에 의하여 의무이행을 하게 되는 간접적 강제 집행이다.

(2)法的 根據

건축법(§83),대덕연구단지관리법(§19),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6)등 일정 개별법에서만 이를 규정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건축법 제83조의 이행강제금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