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론] 미혼모 가족의 문제점과 대안

이러한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키고 미혼모들의 인권보호와 그들의 생활안정을 위해서는 개인이 노력해야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문제이다. 보통 시민단체들과 손잡고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도 꼭 소송에서 이긴다는 보장도 없이 시간낭비의 경우로 돌아갈 수 있다. 이제는 이런 개인적인 측면에서의 문제 접근 보다는 좀더 제도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서 지금의 미흡한 부분을 보충하여 좀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야 하며 우리나라보다 복지 선진국의 제도적인 면들에 대해 세밀하게 조사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도입해야 할 때이다.

2) 미혼모 가족의 지원에 대한 제도적 장치

우리나라에서 미혼모 가족들에 대한 대표적인 지원정책으로는 모자복지법을 들 수 있다.
모자복지법은 모자가정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함으로써 모자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제 11조에 나타난 것처럼 복지급여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신청하는 방법, 절차에 따라 보호대상자나 그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에 의한 직접적인 신청에 의해 이루어진다.
신청한 이…(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