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

1.서론

현대국가는 행정국가로 불려진다. 이는 과거에는 입법부가 정부의 중추적 기능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20세기에 접어들면서 의회의 기능이 현저히 저하되고 행정부가 정부의 정책결정을 주도하게 되면서. 정책수립에 있어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고, 또 전문화된 영역에 있어서 기술적인 과업과 문제를 숙련된 행정관이 집행하며 치밀하게 짜여진 계층제 기구를 가진 행정부가 복잡하고 예민한 문제를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행정국가에서 이제 공무원은 과거와 같이 대규모 관료제의 톱니와 같은 존재가 아니며 국가의 주요한 공공정책을 형성하고 집행하는데 상당한 재량권을 행사하게 되었다. 또한 앞으로 행정부의 비중은 계속 커지는 추세에 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들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필요성은 너무나 크다. 정부의 주요 업무를 맡은 공무원들은 대부분 도덕적 원칙에 따라 정책결정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국민들 사이에서 그들의 책임성에 대한 신뢰저하 등으로 공무원에 대한 믿음이 위기에 처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공직자에 …(생략)

2.공직윤리 의미와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