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 이전과 쟁점 그리고 나의생각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위는 행정도시에 대한 정부의 직접 지출이 청사 건설비용만 2조3천억원, 공공시설 건설비용 5조7천억원 등 8조5천억원, 민간에서 참여하는 건설사업 비용이 34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여야가 정부 부담 비용의 상한선을 8조5천억원으로 정해놓아 광역교통시설 건설비 3조원은 민자를 유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애초 이 사업이 지역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추진된 점을 고려하면 이번 행정도시 건설은 그 첫발을 내디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지역 균형발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현재 공공기관 180여곳의 지방 이전을 추진 중이다. 전문가들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와 함께 3대 중추기능인 기업·대학의 이전이나 분산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공공기관 이전
= 단기적 인구 분산효과에서는 중앙부처보다는 정부 산하·투자·출자·출연기관 이전이 더 위력적이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최근 ꡒ수도권 소재 180~200여 공공기관의 이전 계획을 3월께 발표하겠다ꡓ고 밝혔다. 이들 기관을 행정도시 건설과 함께 추진할 경우 100만명 이상이 수도권에서 지방…(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