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질

Ⅱ. 책임전질
1. 성질
책임전질이란 질권자가 질권설정자의 승낙 없이 오로지 자기의 책임으로 하는 전질로서, 그 성질에 관해서는 학설이 대립하고 있다. 이에 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단순입질설
이 설은 질권의 부종성을 완화하여 전질을 피담보채권으로부터 독립한 원질권 내지 질물을 다시 입질하는 것이라는 학설이다. 이 학설은 다시 다음의 세 가지 학설로 나누어진다.
① 해제조건부 질권양도설
이 설에 의하면 민법 제336조의 전질이라는 것은 질권의 단독양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전질권자의 질권자에 대한 채권이 변제 기타의 원인에 의하여 소멸하는 경우에는 질권은 당연히 원질권자에게 복귀하는 조건부 양도로 이해한다. 즉 질권자가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에는 다시 질권을 취득한다는 조건하에 질권만을 자기의 채권자에게 양도하는 것이라는 설이다. 이 학설은 독일보통법시대에 주장되었던 학설로서 프랑스에서 유력한 학설이다.
② 질물재입질설(신질권설정설)
이 설에 의하면 전질이란 질권자가 자기의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원질물을 전질권자에게 다시 입질하는, 즉 신질권을 설정하는 것으로 이해한…(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