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제도

그래서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걸친 복지국가적 성격의 사회정책은 ‘사회개발’이라는 보다 적극적인 정책으로 대체되어 도시·농촌·주택·교통·보건·의료·공중위생· 사회복지·교육 등 사회 전반적인 면에서의 개발을 통한 인간의 능력개발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에 이르렀다.

2. 사회보장의 정의

사회보장이라는 용어가 일반화하게 된 것은 1935년에 미국의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이 제정된 이래이다. 그러나 이 용어가 명백한 의미로 사용되게 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중(1942)의 영국의 ※베버리지(Beveridge)안이라고 칭하는‘사회보장계획’이 발표된 이후이다.
미국의 사회보장법은 1929년에 나타난 자본주의발전의 모순 내지 불균형을 단적으로 노출시킨 대공황을 배경으로 한 것으로 사회보장을 설명하기를 이 법률은 ‘연방정부가 실시하는 양로수당제도를 창조하고, 다시 각 주가 노인·시각장애자·피부양아동·지체부자유아동·모자의 복지·공중보건 및 실업보상법의 관리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게 하고, 이것으로써 일반인의 복지를 기도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베버리지보고서는 적용범위와 위…(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