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및 대안제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지난 실업자의 경우 실업부조나 실업보조금을 받게 되는데 실업부조는 실업자를 위한 공공부조로 실업보험에 가입하지않은 근로자가 실업상태에 빠졌을 때, 이 실업자는 정부가 보조하는 부조를 받을수 있다. 이러한 실업부조는 급여액이 일반 공공부조보다 많으며, 자산조사 또한 실시하지 않는다. 이것은 실업자가 계속 일하도록 장려하기 위함이다. 또한 실업보조금은 실업보험 금액보다 낮으나 실업부조액보다는 높은 것으로 실업자중 특정층에만 제공되는 것이 관례인데 여기서 특정층이라하면 청소년실업자, 장애인실업자, 노인실업자를 말한다. 이것은 자산조사를 취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실업보조금 수급자라는 오명이 붙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