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범죄의 특성 및 사건 처리에 관한 고찰

1. 소년범의 의의

○ 소년법상 소년이라 함은 20세 미만의 자(소년법 제2조)
○ 소년범의 처리경로에 따라 소년범을 일반형사사건과 마찬가지로 먼저 검사가 사건을 수리·검토한 후 법원에 송치여부를 결정하는 검사선의주의(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와 법원이 일괄하여 수리·심리한 후 형사처분이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 한해 검사에게 송치하는 법원선의주의(미국의 일부 주, 일본)로 분류 ➡ 우리나라 : 검사선의주의
○ 소년관련 유사 개념
- 청소년 : ‘19세 미만의 자’를 가리키며, 주로 형사상 사용(청소년보호법,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 미성년자 : 20세 미만의 자
- 아 동 : 18세 미만의 자(아동복지법 제2조 제1호)
-연소자:18세 미만의 자[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위 법률에서는 연소자를 게임제공업소(일명 오락실) 또는 노래연습장에 출입시킬 경우 처벌]

2. 소년범의 특성

○ 모방·충동 범죄 : 오토바이 절취, 성추행 등
○ 소영웅주의적 과시형 범죄(폭력 범죄 등)
○ 현실도피적 범죄(본드흡입, 인터넷 범죄 등)

3. 소년범의 동향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