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문제

(1)고령자 고용촉진제도
고령자 고용촉진은 노인으로 하여금 스스로 일을 하여 독립적으로 소득을 창출하도록 지원하는 미래지향적인 정책이라 할 수 있다. 1992년 7월부터 시행된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하면,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 55세 이상 고령자를 3% 이상 채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권장사항으로 그 실효성을 거두기가 어렵다.

(2)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제도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제도는 55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을 지원해 주는 제도로 사업주로 하여금 정규직에 고령자 고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나 고령자의 연령을 55세부터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한 고용촉진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는 것으로 타나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