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

현 시점에서 노후소득보장제도 갹출단계의 소득공제를 통한 세제지원과 급부단계의 과세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퇴직후 연금소득에만 의존하는 대부분의 계층은 연금소득을 과세하더라도 누진소득세체계하에서 세부담이 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국민연금 급부액을 과세함으로써 향후 2000년대에 심각히 대두될 재정수지적자를 개선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셋째, 향후 국민연금 갹출료 인상시 갹출료에 대한 소득공제를 허용함으로써 각출료인상에 대한 저항을 감소할 수 있다. 넷째, 연금소득을 과세하여 조성된 재원은 연금기금에 전입하여 연금재정 건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향후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의 공적연금, 퇴직금(기업연금), 개인연금의 갹출단계의 소득공제를 통한 세제지원과 급여단계의 과세체계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노후소득보장 체계에 대한 과세체계는 전반적으로 기여금에 대한 손금산입 또는 소득공제, 적립기금운용수입에 대한 비과세, 연금급여에 대한 과세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나. 기업연금관련 세제의 개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