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청소년정책의 역사

1987년에 제정된 “청소년육성법”은 그러한 절박한 상황과 시대적 요구에 의해 출현했다. 그 후 4년만에 제정된 ‘청소년기본법’과 “1‧2차 청소년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정부가 주도적으로 청소년정책을 이끌어 가는 시점까지 와 있다.

2. 청소년정책의 의미
청소년정책(Youth Policy)은 학교 밖에서의 청소년활동을 육성, 지원하는 국가의 공공정책이다. 따라서 초, 중, 고교에서의 학교교육이나 대학에서의 청소년활동은 청소년정책의 대상이 안된다. 우리나라 청소년 인구는 약 1,200만명으로 집계돼 있는데 이중에서 64%가 학생청소년이며 나머지는 근로청소년, 복무청소년, 시설수용 청소년, 장애인 청소년, 농어촌 청소년 등이 차지하고 있다.
청소년정책은 노인정책, 여성정책처럼 특정 대상인을 다루는 정책이다. 기능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정책, 노동정책, 복지정책 등과는 성격이 다르다. 이 정책의 대상인 청소년은 계층과 유형이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정부 부처간의 협력성이 크게 요구되는 것이다.

3. 청소년정책의 분류
청소년정책은 전체 청소년을 대상으로 그들의 전인적인 성장과 잠재력 개발 등을 지원하는…(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