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이론과 판례정리

Ⅰ.의의
일정기간 계속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시간의 경과로 인해 곤란하게 되는 증거보전으로부터 구제, 권리행사의 해태에 대한 제재로서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법적 보호에서 제외하고 기간의 경과로 그 사실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에 합치하느냐 여부를 묻지 않고 법률상 효과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제척기간은 권리자로 하여금 권리를 신속하게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지으려는데 있음으로 소멸시효제도와는 그 목적을 달리하며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적용하는 소멸시효제도와는 달리 법원이 직권으로 고려한다. 통설은 제척기간의 행사기간 내에 재판상 행사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지만 통설은 재판상, 재판외 권리행사가 있으면 보전되는 것으로 판단한다. 민법 제670조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제척기간은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권리행사기간이며 재판상 청구를 위한 출소기간이 아니다(대판 1990.3.9, 88다카31866). 판례는 민법 제204조 3항과 205조 2항에 의한 점유 침탈자 또는 방해자에 대한 청구권 행사기간의 성질을 제척기간으로 파악, 그 제척기간을 출소기간으로 이해한다(대판 2002.4.26, 2001다8097). 증여를 원인으로 한 부동…(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