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문제

Ⅰ.최근 북핵문제 대두 배경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주장하며 `미국은 북한이 하나의 주권국가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발언을 했다. 북핵문제가 발생한 원인이 미국의 북한인권법 등 대북 제제조치와 라이스의 폭정의 전초기지 발언, 유엔안보리 회부 등 북한 체제 위협에서 비롯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다. 북한이 핵 실험 전 단계 발표까지 한 단계 수위를 높였으나 미국의 무시전략은 변함이 없다. 북한이 핵실험 등 강경한 추가조치로 나아가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현재 상황이 94년 NPT 탈퇴로부터 불거진 북핵문제의 협상과정과 다를 바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국민들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불안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Ⅱ.북핵문제 현황
북한의 핵 보유 선언 이후 핵실험 강행 여부와 미국의 북핵문제의 안보리 회부 및 선제공격 가능성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미국과 북한은 최고지도자에 대한 상호 비방전을 펼치는 상황으로까지 발전해서 미국 부시 대통령은 김정일을 `폭군`이라고 지칭하고, 북한은 부시 대통령을 `불망나니`라고 되받고 있…(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