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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책과 토지규제 완화의 논리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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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토지정책과 토지규제 완화의 논리와 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up토지정책과토지규제완화
up토지정책과토지규제완화
목차/차례
I. 토지정책의 기존 파라다임 비판
1. 토지공급 증대에 의한 가격안정
2. 지방화
3. 정당한 보상
4. 부동산투자신탁의 허용
참고문헌
1. 투기억제책
2. 환경보전
3. 수도권집중억제
4. 식량안보
5. 다수의 이익을 위한 소수의 희생
II. 토지규제완화의 논리: 시장원리의 복원1. 토지공급 증대에 의한 가격안정
2. 지방화
3. 정당한 보상
4. 부동산투자신탁의 허용
참고문헌
본문/내용
I. 토지정책의 기존 파라다임 비판
우리나라의 토지정책의 주된 파라다임은 투기억제, 환경보존, 식량안보, 공익을 위해서라면 소수의 재산권은 희생될 수도 있다는 관념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정책들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을 뿐 더러 실제의 효과 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들을 초래한다.
1. 투기억제책
투기억제책은 거래의 규제, 유휴지 보유의 억제, 임대용 부동산의 억제를 주된 정책수단으로 하고 있다. 거래규제의 경우 규제의 목적이 무엇인지가 분명치 않다. 거래규제를 통해서 가격을 낮출 수도 없고, 또 낮추었다는 증거도 없다. 단지 일시적으로 토지시장의 기능을 정지시키는 역할만을 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가격의 자원분배기능 마비와 국민들의 도덕심 타락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하여 왔다.
유휴지의 소유에 대한 규제도 바람직하지 못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유휴지란 토지시장이 미래를 위해 토지를 비축하는 현상으로 이해 될 수 있다. 유휴지 보유 억제책으로 인해 조기개발이 이루어지기는 하나, 저밀도개발이라는 부작용이 따른다. 그 결과 장기적으로 보면 건물 스톡의 감소와 임대료의 상승이 초래된다. 단기적인 효과…(생략)
참고문헌
김정호(1995), 한국의 토지이용규제(개정증보판), 한국경제연구원 규제연구센터.
______(1997a), `토지공법의 경제분석,` 김정호(편), 한국법의 경제학 I, 한국경제연구원, 1997, 27-150.
______(1997b), 토지세의 경제학:미신과 현실, 한국경제연구원.
______(1997c), `토지개혁, 정책 파라다임이 변해야 한다,` 전경련 정책 심포지움 발표자료(10월).
오마에 켄이치(1993), 신국부론, 삼성미디어, 1993.
이경원(1986), 국제곡물시장과 식량경제, 한국경제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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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a. Hayek/신중섭역(1996), 치명적 자만, 한국경제연구원 자유주의시리즈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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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Simon(1981), The Ultimate Resource, Princeton University Press.
Richard Epstein(1985), Takings:Private Property and the Power of Eminent Domain, Harvard Univers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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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jhay****** Date : 2013-09-20 FileNo : 16149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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