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전 전개 상황과 파병 찬반론

3월 21일정부, 임시 국무회의서 한국군 파병동의안 의결
국회 국방위는 21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하는 이라크전 파병 동의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파병동의안이 이날 국방위에서 처리되면 이르면 오는 24일께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파병동의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위 관계자는 ꡒ여야 의원들이 대체로 파병에 찬성하고 있어 파병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무난히 통과될 것ꡓ이라고 밝혔다.

국방위는 이와함께 조영길(曺永吉) 국방장관으로부터 이라크전 상황 및 대북 경계태세 등에 대한 보고를 받고 파병 시기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한나라당 박세환(朴世煥) 의원은 질의자료를 통해 ꡒ정부가 예상파병일자를 5월중순 이후로 예상하고 있으나 이라크전이 단기전(5-7주)으로 종료될 경우 4월말-5월초에 전쟁이 끝나는 만큼 북핵 위기를 감안하고 한미동맹관계 강화를 위해 조기투입이 필요하다ꡓ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 박양수(朴洋洙) 의원은 ꡒ지금 논의되고 있는 건설공병부대 파병은 과거 선례로 볼 때 전후복구 차원인 만큼 개전초부터 파병 운운하는 것은 선후가맞지 않는다ꡓ며 조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