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혁신시스템

(1) 기술 정책의 기본방향

독일연방정부의 과학 기술 정책의 기본방침은 정부가 기술발전방향을 미리 설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이것은 학계와 산업계의 자유로운 연구활동을 맡기고 정부는 그 환경을 정비에 전념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연구 지원 시 정부의 제약을 거의 받지 않는다. 이러한 기본 원칙 하에 새로운 FURTUR라는 프로그램의 설정으로 수요에 따른 정책결정을 목표로 연구개발 주체들의 참여를 높이는 참여적 과학기술정책으로 전환되고 있다.또한, 통독이후 구 동독지역의 기술 인프라 정비도 과학기술 정책의 목표로 설정하였다.

(2) 과학기술 체제의 핵심 구성요소로서의 연구학회

공공연구 기관으로서는 헬름홀츠연구센터와 프라운호퍼연구회가 있고, 공공지원 대상지정기관으로는 블루리스트연구기관과 독일연구협회를 들 수 있다.
3) 민간의 연구개발과 산학협동
(1) 기업연구 개발 투자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
독일 정부의 혁신시스템 내 역할에도 불구하고 민간의 연구개발투자는 혁신시스템에 핵심요소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기업에 의해 주도되는 연구개발의 경우, 노사관…(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