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문제

1. 이혼개념

1) 협의 이혼

부부가 서로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지방은 지방법원)에 함께 찾아가서 판사의 확인을 받은 다음, 본적지나 주소지의 호적계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되는 이혼을 의미한다.

2) 재판상이혼

법이 정해 놓은 이혼사유가 발생하여 한쪽은 이혼하려고 하는데 다른 한쪽이 이혼에 합의하지 않는 경우 가전법원의 조정을 거쳐 이혼소송을 청구하여 그 재판의 선고로써 이혼이 되는 것은 재판상 이혼이라 한다. 예를 들어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 직계 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때가 해당된다.

2. 이혼의 실태와 원인

1) 실 태

지난해 총 이혼건수는 16만 7천여건이다. 지난해 하루 평균 850쌍이 결혼하고 한편에서 그 절반이상인 450여 쌍의 부부가 갈라섰다. 결혼대비 이혼율이 50%을 넘어…(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