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미 철강 분야 통상마찰

미국의 이번 세이프가드 조치는 자국의 철강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적인 조치는 19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다. 그 과정에서 한국의 철강 산업은 주요 “타겟”이 되었으며 한·미간 통상마찰의 주요 이슈가 되어왔다. 표에 의하면 99년 3월까지 미국의 對한국 철강 무역제소는 총 27건이며, 이것은 한국에 대한 세계 각국의 전체 무역제소 61건의 중 44%를 차지한다.
따라서 철강부문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구조적 원인을 한국과 미국의 철강 산업을 중심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세계 철강 산업의 주요 특징과 흐름

철강 산업은 민감한 경기변동과 대규모 장치산업으로서 높은 고정비용을 안고 있다. 따라서 일정한 가동률과 생산량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특히 1960～70년대 각국의 철강생산설비에 대한 무리한 투자와 증설로 인해 공급과잉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70년대 초 오일쇼크를 겪으면서 철강수요는 급격히 감소하면서 정체현상을 보이기 시작한다. 이에 따라 세계각국들은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새로운 시장을 찾기 시작했고 당시로서는 가장규모가 크고 개방된 시장이었던 미국과 유럽시장으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