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의 실태와 예방대책

Ⅲ. 제주도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방안
지금까지 제주도의 아동복지학대에 대한 신고접수, 현장조사, 사정 위기사례개입, 아동·가해자에 대한 치료·상담, 타기관 의뢰, 고발, 아동 일시보호 등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몇 가지 수행되어야 할 과제를 발견하게 된다.
첫째, 아동학대 후유증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무엇보다도 학대받은 아동이 빨리 발견되어 아동에게 적절한 질 높은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아동 주위에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신속한 신고 정신이 필요하며, 아동복지법상 신고의무자로 규정되어 있는 교사, 어린이집 교사, 사회복지관련 종사자, 의료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등의 적극적인 동참이 요구된다. 최근에는 아동학대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는 신고의무자에게 적절한 처벌규정을 아동복지법에 포함시키자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둘째, 아동보호와 관련된 유관기관(행정기관, 사법기관, 교육기관, 아동복지시설, 병원, 상담기관, 쉼터, 보건소, 정신보건센터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으로 학대 사례 및 피학대아동에 대한 신속하고 질 높은 서비스가 제공되어져야 한다. 지역사회와 협력체계를 갖고 아동의 일시보호나 치료 의뢰…(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