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복지 - 모성보호제도의 실태와 문제점 및 개선방향

또한 현행제도에서는 보육시설을 둔 민간기업에 대해 보육교사 인건비를 1인당 최대월 65만원까지 지원하고, 시설을 마련 또는 보강할 때 융자지원 등을 하고 있다.
그러나 처벌 조항이 없으며, 정부 지원이 보육시설 신설에만 집중되고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지원은 부족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보육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기업들이 이를 대부분 이행하지 않고 있다.

3. 모성보호 제도 사용실태

다음은 2002년 노동부에서 1,029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대상 사업체에서 근로하는 여성 중에서 출산 경험자(535명)와 출산예정자(748명)를 조사하여 표본추출방식에 근거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전체 모집단인 129,903개 사업체에 대하여 모수추정한 연구결과이다.

(1) 산전후휴가 사용실태
<표1>에 제시된 모집단 추정치는 2001년과 2002년의 산전후휴가 활용사업체 및 근로자수이다. 이에 따르면 산전후휴가 사용근로자는 2001년에 30,155명이고, 2002년 상반기에는 19,786명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정치는 법개정 이후인 2002년 상반기 들어 산전후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가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산전후휴가 사용근로자 수의 증가만으로,…(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