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의 분석 고찰

신자유주의는1912년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 W.윌슨이 주창한 슬로건과 주장이다. 그는 공공의 이익을 지키기 위하여 정부의 활동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T.루스벨트와는 달리 미국 사회의 전통인 경쟁의 부활을 역설하였다. 그를 위해 독점적 대기업을 해체하며 독점을 조장하는 부정한 경쟁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억제함으로써 미국의 자유와 진보의 원천인 경제적 자유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이 그의 견해였다. 그리고 이듬해에 «The New Freedom»이라는 책을 간행하여 그러한 자신의 견해를 밝힘으로 신자유주의는 대두 되었다.
모든 이념은 종교적인 것이건 세속적인 것이건 모두 나름대로 지향하는 이상적인 세계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하나의 유토피아이고 동시에 이 지향점을 향해 일정한 행동의 기준을 제공하는 점에서는 현실적인 지침서를 내포한다. 이 지침서가 국가의 정책에 활용될 수도 있는데 신자유주의는 오늘날 여러 국가의 중심적인 정책지침으로 되고 있다. 그리고 실제적인 행동의 결과는 반드시 어떤 구체적인 효과를 갖게 마련이다. 이념은 모든 개별적인 정책의 최후의 이론적 근거라는 점에서 최고수준의 정…(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