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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경제개혁 개방 조치와 농업협력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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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북한의 경제개혁·개방 조치와 농업협력에 대한 연구에 대한 글입니다.
북한의경제개혁개방조치와농업협력에대한연구
북한의경제개혁개방조치와농업협력에대한연구
목차/차례
Ⅰ. 서론
Ⅱ. 기존의 개혁·개방적 조치와 평가
Ⅲ. 경제관리개선조치와 농업부문
Ⅳ. 경제특구 설치와 새로운 실험
Ⅴ. 요약 및 결론
본문/내용
나. 나진·선봉 및 중국특구와의 비교
북한은 이미 1990년대 초에 경제특구를 실험한 바 있다. 북한은 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 경험을 통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게 되었다.
첫째, 북한의 ‘지대’ 관리는 중앙정부의 행정적 수단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었다. 시장기구의 작용을 통한 북한내부경제와의 유기적 연계성은 근본적으로 차단되어 있으며, 지대 내에서도 생산 및 유통, 생산요소의 조달, 수출입 과정은 중앙의 관리 하에 놓여 있었다. 둘째, 지대 내 외국인 투자에 대해 선별적으로 관리했으며 북한측이 참여하는 합영·합작회사가 기업경영의 제반측면에서 유리하도록 차별정책을 적용했다. 셋째, 지대의 투자환경 조성을 위한 북한의 투자능력이 매우 취약했다. 넷째, 외국투자자의 경우 동일한 세목(稅目)의 세율에 있어서는 중국과 비교하여 유리한 측면도 있으나, 적용되는 세목이 다양하고 그 정의가 불명확하여 외국인 투자자의 신뢰를 얻는데 실패했다. 다섯째, 개발초기에 실질적 투자가능성이 높은 남한 및 해외동포 투자자에 대한 우대조치를 결여하고 있었다(오승렬, 2002).
표4. 중국 및 북한의 경제특구 비교
자료: 통일부, 대…(생략)
북한은 이미 1990년대 초에 경제특구를 실험한 바 있다. 북한은 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 경험을 통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게 되었다.
첫째, 북한의 ‘지대’ 관리는 중앙정부의 행정적 수단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었다. 시장기구의 작용을 통한 북한내부경제와의 유기적 연계성은 근본적으로 차단되어 있으며, 지대 내에서도 생산 및 유통, 생산요소의 조달, 수출입 과정은 중앙의 관리 하에 놓여 있었다. 둘째, 지대 내 외국인 투자에 대해 선별적으로 관리했으며 북한측이 참여하는 합영·합작회사가 기업경영의 제반측면에서 유리하도록 차별정책을 적용했다. 셋째, 지대의 투자환경 조성을 위한 북한의 투자능력이 매우 취약했다. 넷째, 외국투자자의 경우 동일한 세목(稅目)의 세율에 있어서는 중국과 비교하여 유리한 측면도 있으나, 적용되는 세목이 다양하고 그 정의가 불명확하여 외국인 투자자의 신뢰를 얻는데 실패했다. 다섯째, 개발초기에 실질적 투자가능성이 높은 남한 및 해외동포 투자자에 대한 우대조치를 결여하고 있었다(오승렬, 2002).
표4. 중국 및 북한의 경제특구 비교
자료: 통일부, 대…(생략)
참고문헌
김삼식, 신의주특구 설치배경과 전망
(http://www.kotra.or.kr/main/info/nk/research/econo_38.ph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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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진, “북한의 경제관리개선조치와 농업 부문 변화 전망,” ｢KREI북한농업동향｣ 4(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2. 9.
남성욱, “북한 7.1 경제개선관리조치와 농업개혁,” ｢북한의 개혁과 개방 100일 : 현황과 전망｣ 국제학술대회, 2002. 10. 1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통일논의리뷰, 통권 3호, 2002. 3/4.
박석삼, “북한 금융현황과 개혁전망,” ｢북한의 개혁과 개방 100일 : 현황과 전망｣ 국제학술대회, 2002. 10.
오승렬, “북한과 중국의 초기 경제개혁 비교 및 시사점,” ｢북한의 개혁과 개방 100일 : 현황과 전망｣ 국제학술대회, 2002. 10. 11.
전국경제인연합회 동북아팀, ｢최근 북한경제개혁의 시사점과 향후 과제｣, 2002. 7.
통일부, ｢2002북한이해｣, 2002.
통일부, ｢대북화해협력정책 추진과 최근 북한의 변화｣, 2002. 1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REI북한농업동향｣, 각호.
한국은행, ｢최근 북한 경제조치의 의미와 향후 전망｣, 2002.8.
FAO/UNDP, `Agricultural Recovery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Programme in DPR Korea,` 1998.11.
UNDP, `Second Thematic Roundtable on Agricultural Recovery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Programme in DPR Korea,` draft, 200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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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욱, “북한 7.1 경제개선관리조치와 농업개혁,” ｢북한의 개혁과 개방 100일 : 현황과 전망｣ 국제학술대회, 2002. 10. 1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통일논의리뷰, 통권 3호, 2002.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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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P, `Second Thematic Roundtable on Agricultural Recovery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Programme in DPR Korea,` draft, 200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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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eriu******* Date : 2011-05-31 FileNo : 16148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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